아파트 관리실 직원 계약 만료 전 퇴사 통보 관련 간단 정리

아파트 관리실 직원의 계약 만료 전 퇴사 통보와 관련하여, 계약서에 명시된 자동 해지 약정이 있더라도 근로관계의 자동 소멸 사유로 보기 어려운 경우, 이를 이유로 한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위탁관리계약의 종료가 근로계약의 자동 소멸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더라도 정당한 해고 사유와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계약 기간이 짧게 반복되는 경우 갱신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형성되었다면, 계약 만료 통보가 해고와 유사하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제 신청은 일정 기간 내에 해야 하며,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