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의무 불이행 시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법적 책임:

1. 특별징수 불이행: 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징수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징수한 세금 미납부: 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양벌규정: 위와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해 회사의 대표자 등도 책임을 물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를 입증하고 소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