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간 거래에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표기하는 것이 합법적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업자 간 거래(B2B)에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표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합법적입니다. 이는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각 사업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합법적인 이유:

1. 거래의 명확성: 사업자 간 거래에서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명확히 구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각 사업자가 매입세액 공제 및 매출세액 신고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이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기재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의 투명한 거래 징수를 위한 절차입니다.
3. 소비자 대상 거래와의 차이: 음식점이나 소매점 등 최종 소비자(B2C)를 대상으로 하는 거래에서는 '최종 가격 표시제'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을 표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간 거래는 이러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적어, 계약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최종 소비자 대상 거래에서 '부가세 별도' 표기 후 실제 결제 시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현금 결제와 카드 결제 시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것도 부가가치세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