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결의 취소 시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주주총회의 적법한 결의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확정된 경우, 이후에 해당 배당을 주주총회에서 취소하더라도 당초 확정된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27조 및 제132조에 따른 원천징수 의무가 추후의 취소와 무관하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배당 결의 자체에 하자가 있어 반환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17-0…1에 따라 배당소득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적법하게 결의된 경우에 한하여 취소 후에도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상법 제462조에 따른 이익배당의 적법 여부가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의무 발생의 핵심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