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건설용역 설계비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알려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 용역에 대한 설계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3호에 근거하며, 「건축사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설계 용역이 해당됩니다.

국민주택 규모는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수도권 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를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