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에서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임원의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임원의 포함 여부는 등기 여부와 실제 근로 제공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등기임원은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되지만,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미등기임원의 경우에도 실제 근로 형태에 따라 포함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거:

1. 등기임원: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은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제외됩니다. 이는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형식적으로만 등기되어 있고 실제로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미등기임원: 명목상 임원일 뿐 실제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즉,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상시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원의 실제 근로 형태, 법인 내에서의 지위,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시근로자 포함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