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사용재화 매입 및 처분이 같은 과세기간일 때 공통매입세액 안분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공통사용재화를 매입하고 해당 재화의 처분(공급)이 같은 과세기간에 이루어진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계산합니다.

주요 내용:

1. 안분계산 원칙: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2. 적용 시점: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매입이 이루어진 과세기간에 적용됩니다. 만약 매입과 처분이 같은 과세기간에 이루어졌다면,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게 됩니다.
3. 예외: 건물이나 구축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정사용면적 비율을 우선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의 경우 재화의 처분이 같은 과세기간에 이루어졌으므로 공급가액 비율 적용이 일반적입니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은 공통매입세액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은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순서를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