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중소기업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중소기업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고유번호증을 가진 비영리 단체나 사업장이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에 열거된 감면 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사업장에 취업한 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감면 대상 업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는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특정 업종을 감면 대상 업종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유번호증을 가진 사업장이라도 이러한 업종에 해당하면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중소기업 요건 충족: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의 기준과 지분 소유 및 경영의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3. 비영리 법인의 경우: 관련 예규에 따르면, 비영리 법인이라도 위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 기업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이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있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업종이 감면 대상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