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배당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2026. 2. 24.
법인이 배당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미제출된 지급명세서 금액의 1%이며, 제출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 감면됩니다.
주요 내용:
- 가산세 부과: 법인이 배당소득 지급명세서를 법정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미제출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가산세 감면: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적용 법령: 이러한 가산세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근거하여 부과됩니다.
따라서 법인은 배당소득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정확하게 제출하여 가산세 부담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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