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이나 조퇴가 해고 사유가 되려면 어느 정도의 횟수가 필요한가요?

지각이나 조퇴가 해고 사유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횟수는 법으로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 판례에서는 근로자의 지각, 조퇴 등 근태 불량을 징계 사유로 삼을 때 해당 행위가 직장 질서에 미치는 영향, 근로자의 업무 내용, 횟수와 기간, 개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징계 사유의 정당성: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근태 불량을 징계 사유로 명시하고 있어야 하며, 실제 근로자의 행위가 해당 징계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2. 징계 양정의 적정성: 해고라는 중징계가 해당 근태 불량 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균형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경미한 근태 불량으로 해고하는 것은 과도한 징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징계 절차의 적법성: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징계 절차(예: 소명 기회 부여 등)를 준수해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반복적이고 중대한 근태 불량으로 인해 고용 관계 유지를 위한 신뢰 관계가 훼손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차례의 지각, 무단결근, 근무지 이탈 등과 함께 다른 징계 사유가 결합된 경우 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몇 번의 지각이나 조퇴만으로는 해고가 인정되기 어려우며, 회사는 근로자에게 충분한 개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