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보험 변경 사항은 무엇인가요?
2026. 2. 25.
2025년 1월 1일부터 외국인 근로자(E-9, H-2 비자)의 귀국비용보험 및 상해보험 관련 변경 사항이 적용됩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귀국비용보험 자동 지급제 실시: 외국인 근로자가 최초 보험 가입 시 자동 지급에 동의하면, 출국 또는 체류 자격 변경 시 사전에 등록된 해외 또는 국내 계좌로 보험금이 자동 지급됩니다. 이 제도는 2024년 12월 16일 이후 근로 개시자부터 적용됩니다.
- 상해보험 자동 갱신제 실시: 최초 보험 가입 시 자동 갱신에 동의하면, 재고용 시 상해보험이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이는 전용 보험사인 삼성화재의 상품 설계에 따라 가능하며, 자동 갱신 조건은 동의서 작성 시 등록한 계좌 유지 및 잔액 보유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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