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폐업 후 신규 사업자 전환 시, 폐업한 사업자의 카드 사용 내역을 신규 사업자의 지출 증빙 또는 부가세 환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을 폐업하신 후 신규 사업자로 전환하셨더라도, 폐업한 사업자의 카드 사용 내역은 신규 사업자의 지출 증빙으로 사용하거나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결론: 폐업한 사업자의 카드 사용 내역은 신규 사업자의 지출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를 통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근거:

1. 사업자별 과세 기간 분리: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별로 과세 기간이 구분됩니다. 폐업한 사업자의 카드 사용 내역은 해당 사업자의 과세 기간에 발생한 거래이므로, 신규 사업자의 과세 기간과는 별개로 처리됩니다.
2. 매입세액 공제 요건: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폐업한 사업자의 카드 사용 내역은 신규 사업자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폐업자의 지위: 사업자가 폐업하면 더 이상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갖지 못합니다. 따라서 폐업자의 카드 사용 내역은 신규 사업자의 사업 활동과 관련된 지출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처리 방법: 폐업한 사업자의 카드 사용 내역 중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금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은 폐업 시점까지의 사업소득 신고 시 필요경비로 처리하거나, 폐업 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반영할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의 사업과는 별개로 처리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