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립학교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낮은 주된 이유는 유급 육아휴직에 대한 법적 규정이 미비하여 급여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거:

1. 고용보험 미적용: 사립학교 직원은 사학연금 가입자로 분류되어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됩니다. 이로 인해 일반 근로자가 육아휴직 시 받는 고용보험기금의 육아휴직 급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교원과의 형평성 문제: 반면, 사립학교 교원은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공무원 수준의 육아휴직 수당을 지급받고 있어, 직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3. 낮은 사용률: 이러한 이유로 사립학교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사립학교 교원이나 일반 근로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실정입니다. (2024년 기준 사립학교 직원 0.79% vs 교원 1.99%)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립학교 직원의 유급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국가의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