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상여 발생 시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은 대표자에게만 해당되나요?

대표자에게 인정상여가 발생했을 때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은 대표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보수총액에 포함되어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인정상여의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라 보수 외 소득으로 간주되어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인정상여의 건강보험료 포함 여부: 과거에는 인정상여도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보수총액에 포함되었으나, 2015년 대법원 판결 이후 귀속이 불분명한 인정상여는 보수 외 소득으로 간주되어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법인세법상 소득처분 시 귀속이 불분명한 인정상여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지만, 건강보험료 산정에서는 이를 보수 외 소득으로 보아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환급 가능성: 2016년 귀속분부터는 귀속이 불분명한 인정상여에 대해 과납된 건강보험료가 있다면 환급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 시에는 사업장 과오납 보험료 환급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2018년부터는 대표자의 인정상여에 대해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보수총액에서 제외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업무처리 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