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벌금형 외에 받을 수 있는 행정처분은 무엇인가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벌금형 외에 항목별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요 행정처분: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필수 기재 사항을 누락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항목별로 부과될 수 있으며, 1차 위반 시 휴일/휴가 관련 항목은 50만 원, 근로장소 및 주요 업무, 근로 및 휴게 시간, 근로 계약 기간 등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벌금형뿐만 아니라 과태료 부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모든 근로자와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필수 기재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