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구제명령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최대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위반 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금액이 결정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시에는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 통지하며, 부과 금액, 사유, 납부 기한, 수납 기관, 이의 제기 방법 등을 명시한 문서로 고지됩니다. 이행강제금은 최초 구제명령이 있은 날로부터 매년 2회 범위 내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 부과될 수 있으나, 2년을 초과하여 부과 징수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행강제금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