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경우 법인세 외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세금 이슈는 무엇인가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경우, 법인세 외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세금 이슈는 주로 소득처분과 관련된 소득세입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인해 법인의 소득금액이 증가하면, 그 증가된 소득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에 따라 소득처분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그 귀속자가 개인이라면, 해당 개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세금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상여 처분 시: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임원이나 직원에게 부당행위로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간주되면, 해당 이익은 상여로 처분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배당 처분 시: 주주인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이 분여된 것으로 간주되면, 배당으로 처분되어 배당소득세가 과세됩니다.
3. 기타소득 처분 시: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처분되어 기타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인해 세금이 과소 납부된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