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의 매출을 누락했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2026. 2. 25.
소액의 매출을 누락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산세 부과: 누락된 매출에 대해 과소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10%)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4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 대상 선정 가능성: 매출 누락 사실이 적발되면 향후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현금 매출의 경우, 신용카드 매출이나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과 비교하여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차이 날 경우 국세청의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추징금 발생: 누락된 매출에 대한 세금과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소액이라 할지라도 세무조사를 통해 적발되면 본세 외에 가산세까지 더해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 신용도 하락: 사업자로서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기록은 금융기관 대출 등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도 매출 누락은 법적 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정확한 신고가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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