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 시 과태료 외 다른 제재는 무엇인가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 시 과태료 외에 직접적인 다른 법적 제재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제48조의2 위반에 해당하며, 이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임금 지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로 인해 근로자가 임금 관련 분쟁을 제기하거나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 이는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신뢰 관계를 저해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임금 체불 등 다른 노동법 위반 사항에 대한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의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