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허위 가입으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4대보험 허위 가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민사상 손해배상 범위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료 추징: 허위 가입으로 인해 납부하지 않았거나 적게 납부한 보험료는 소급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부당이득 반환: 허위 가입을 통해 부당하게 수령한 보험급여(예: 실업급여, 요양급여 등)가 있다면 이를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3. 손해배상 책임: 허위 가입 행위로 인해 공단이나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허위 가입으로 인해 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공단의 손실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민사상 책임 외에도, 4대보험 허위 가입은 관련 법규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기죄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