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 포상금 지급 거부에 대한 법적 구제 절차는 무엇인가요?
2026. 2. 25.
장기근속 포상금 지급 거부에 대한 법적 구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가 장기근속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먼저 회사와 명확한 기준 설정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노동청 진정 또는 법적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근거:
- 회사와의 협의: 장기근속 포상금 지급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지급 거부 사유가 불분명할 경우, 회사의 인사팀 또는 관련 부서와 소통하여 명확한 설명을 요구해야 합니다.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등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 이를 명문화하도록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노동청 진정: 회사와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은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중재 역할을 수행합니다.
- 법적 절차 고려: 노동청 진정으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포상금 지급을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참고: 장기근속 포상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지급 조건 및 방식에 따라 퇴직금 산정 시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 기준의 명확화는 세무 및 노무 처리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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