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법인이 업무용 승용차를 사용함에 있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차량 보유 대수가 1대인 경우: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가 1대뿐이라면, 해당 차량에 대해서는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는 차량이 사적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2. 특정 차종인 경우: 다음과 같은 차종은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됩니다.

   •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
   •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 9인승 이상의 승합차
   • 화물차 (예: 라보, 다마스 등)

3. 특정 업종에서 사업상 직접 사용하는 차량: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렌트 회사), 운전학원업, 경비업, 시설대여업(리스 회사) 등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하는 승용차는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장례식장 및 장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차도 해당됩니다.

위 경우에 해당하면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되므로, 해당 차량 관련 비용을 경비로 처리할 때 보험 가입 여부에 따른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차량이 2대 이상인 경우에는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