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가 법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왜 소득처분하는지 설명해주세요.

대표이사가 법인으로부터 빌린 돈(가지급금)에 대해 법정 이자를 납부하지 않거나 약정된 이자보다 적게 납부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법인이 받아야 할 이자 상당액을 '인정이자'로 계산합니다. 이 인정이자는 법인의 실제 수익이 아니지만, 법인의 소득에 포함시켜 법인세를 계산하게 됩니다(익금 산입).

또한, 이 인정이자는 대표이사가 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얻은 이익으로 간주되어 대표이사의 소득으로 처리됩니다(상여 처분). 이는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루어집니다:

1. 조세 회피 방지: 대표이사가 법인 자금을 무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법인과 대표이사 간의 거래를 통한 조세 부담 부당 감소 행위를 막기 위함입니다.
2. 과세 형평성 유지: 법인이 아닌 일반 개인 간의 금전 대차 거래에서는 이자를 주고받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도 이자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실질 과세 원칙: 형식적으로는 무이자로 자금을 빌린 것처럼 보여도, 실질적으로는 대표이사가 법인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