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 매출을 누락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2026. 2. 26.
음식점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 매출을 누락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산세 부과: 누락된 현금 매출액에 대해 과소신고 가산세(일반 과소신고 시 납부세액의 10%, 부당 과소신고 시 40%)와 납부지연 가산세(미납세액 × 경과일수 × 이자율)가 부과됩니다.
- 세무조사 대상 선정 가능성 증가: 현금 매출 누락은 탈세 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세무조사 결과 탈루 사실이 확인되면 추징 세액 외에 추가적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조세범 처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불이익: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은 종합소득세 신고에도 영향을 미쳐, 종합소득세 또한 과소 신고될 경우 관련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점 사업자는 현금 매출을 포함한 모든 매출을 성실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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