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 설립 시 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026. 2. 26.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을 설립할 때 등록면허세 및 취득세 등에서 발생하는 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산업단지 내 법인 설립: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내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과밀억제권역 내에 위치하더라도 등록면허세 및 부동산 취득세 중과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산업단지가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산업 발전을 위해 지정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2. 과밀억제권역 내 설치가 불가피한 업종으로 설립: 소프트웨어 사업, 의료업 등과 같이 대도시 내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 설립 시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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