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액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결론: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에서 차입금 이자 등 특정 금액을 차감하여 배제액을 계산합니다. 이는 이중과세 방지 제도의 남용을 막고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근거:

1. 익금불산입액 계산:

   • 기본적으로 수입배당금액에 익금불산입률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이때,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 이자가 있는 경우, 해당 이자 중 일정 금액을 익금불산입액에서 차감합니다. 즉, 이 차감액만큼 익금불산입이 배제됩니다.

2. 차입금 이자 차감액 계산:

   • 차감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차감금액 = (차입금 이자) × (피출자법인 주식 등의 적수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제표상 자산총액 적수) × (익금불산입률)
   • 여기서 '피출자법인 주식 등의 적수'는 해당 피출자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 적수를 의미하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제표상 자산총액 적수'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에 해당 일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3. 익금불산입률:

   •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 출자비율 50% 이상: 100%
     • 출자비율 20% 이상 50% 미만: 80%
     • 출자비율 20% 미만: 30%

참고:

• 위 계산 방식은 법인세법 및 관련 시행령에 근거하며, 구체적인 적용은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 등에서 발생한 수입배당금액은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