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기재사항 착오 정정 시 가산세 부과 여부와 공급가액 변동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 착오 정정 시 가산세 부과 여부와 공급가액 변동과의 차이점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기재사항 착오 정정 시 가산세 부과 여부

세금계산서의 필수 기재사항에 착오가 있어 이를 정정하는 경우, 착오를 인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기한을 넘기게 되면 지연발급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기재사항 착오 정정과 공급가액 변동의 차이점

• 기재사항 착오 정정: 세금계산서의 필수 기재사항(예: 작성일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 세액 등)을 처음부터 잘못 기재한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작성일자를 실제 거래일과 다르게 기재했거나,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잘못 입력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 공급가액 변동: 계약 변경, 재화의 환입, 계약 해제 등으로 인해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에 증감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 조건 변경으로 공급가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거래된 재화가 반품되어 공급가액이 감소한 경우(환입) 등이 해당됩니다.

핵심 차이점: '기재사항 착오 정정'은 처음부터 잘못 기재된 내용을 바로잡는 것이고, '공급가액 변동'은 실제 거래 발생 이후 계약 내용 변경 등으로 인해 공급가액 자체가 달라진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에는 해당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여 올바른 항목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