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가 양도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부탁하는 것 외에 법적 근거가 있나요?

권리금 지급 시 세금계산서 발행은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에 근거하며, 권리금을 지급받는 사업자(양도인)는 권리금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해야 합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나, 이는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발행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권리금을 지급한 사업자는 해당 금액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사는 이러한 법적 의무 사항을 이행하도록 양도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는 것이며, 이는 법적 근거에 기반한 정당한 요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