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분납 시 담보물로 건물을 제공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세금 분납 시 담보물로 건물을 제공하실 경우,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1.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확인: 건물의 물리적 현황을 나타내는 건축물대장과 소유권,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등기부등본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두 서류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혹시라도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다른지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세무서에서는 담보물의 가치와 권리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이 서류들을 중요하게 검토합니다.

2. 담보 인정 기준 확인: 세무서마다 담보로 인정하는 건물의 가치, 권리관계 등에 대한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담보물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물의 감정평가액이나 현재 설정된 근저당 등의 권리관계가 담보 인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추가 서류 요구 가능성: 등기부등본 외에도 건물의 물리적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대장 등 추가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건물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한 감정평가서 등을 요청받을 수도 있습니다.

4. 담보 설정 및 해지 절차: 담보물로 건물을 제공하게 되면, 해당 건물에 세무서의 담보 설정이 이루어집니다. 세금 납부가 완료된 후에는 담보 해지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이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시면 세금 분납 시 담보물 제공 절차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