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적격합병 시 의제배당 계산에서 합병대가로 받은 주식의 가액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비적격합병 시 의제배당 계산에서 합병대가로 받은 주식의 가액은 합병 시점의 시가로 평가됩니다.

이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양수받은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병 전 주식의 가치가 아닌, 합병 시점에 합병법인이 발행하는 주식의 가치가 의제배당 계산에 영향을 미칩니다.

근거:

•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 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법인(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으로 인해 취득하는 합병법인 또는 합병법인의 모회사의 주식 등의 가액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합병대가)이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으로 봅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나목: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주식등의 경우, 합병 또는 분할로 취득한 주식등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종전의 장부가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단, 투자회사 등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