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입사자로 국민연금 전환금 잔액이 남아있고 DC 가입자인데 퇴직 시 국민연금 전환금 관련하여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나요?

1980년에 입사하시고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이시며, 국민연금 전환금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퇴직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1. 국민연금 전환금의 공제 여부 및 금액 확인

• 과거 제도 적용 확인: 국민연금 전환금 제도는 1999년 3월까지만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1980년 입사자이시면 해당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시 퇴직금에서 국민연금 전환금이 공제되었는지, 공제되었다면 그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 방법: 정부24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관련 내역을 조회하거나, 퇴직 시 회사에 문의하여 퇴직금 정산 내역서를 요청하여 공제된 금액과 근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DC형 퇴직연금과의 관계

• 퇴직급여 지급 방식: DC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며, 퇴직 시에는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수령합니다. 국민연금 전환금이 공제된 경우, 이는 퇴직금의 일부가 국민연금으로 납부되었음을 의미하므로, 최종적으로 수령하는 퇴직연금(또는 일시금)에서 해당 금액만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IRP 이전 시 고려사항: 퇴직급여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로 이전하는 경우, 국민연금 전환금 공제 후 최종적으로 이전되는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3. 법적 문제 여부

• 과거 제도에 따른 적법성: 1999년 3월 이전에 시행된 국민연금 전환금 제도는 당시 법령에 따른 것이므로, 해당 기간 동안 공제된 금액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중복 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핵심 확인 사항: 퇴직 시 회사로부터 받은 퇴직금 정산 내역서에서 국민연금 전환금 관련 공제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궁금한 점은 국민연금공단이나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문의하여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