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반드시 주어야 하나요?

네, 법정공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주요 내용:

1. 법정공휴일의 유급 보장: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설날, 추석, 국경일 등)과 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이는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전체에 적용됩니다.
2. 유급휴일의 의미: 유급휴일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통상임금을 지급받는 휴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정공휴일에 근무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 다만,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의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될 수도 있습니다.
4. 휴일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 근로일을 유급휴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체된 근로일은 유급휴일이 되며, 원래의 공휴일은 통상적인 근로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