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차량 운전기사의 업종코드가 940928이 아닌 다른 코드로 신고될 경우 고용보험 가입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학원 차량 운전기사의 업종코드가 940928이 아닌 다른 코드로 신고되더라도, 해당 운전기사의 실제 업무 내용과 고용 형태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업종코드는 통계 및 분류 목적으로 사용되지만,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해당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학원 차량 운전기사가 학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업종코드와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당연히 가입되어야 합니다. 또한, 2022년 7월 1일부터는 특정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되었으므로, 운전기사의 업무 형태가 이에 해당한다면 고용보험 가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고용보험 가입 의무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해당 운전기사의 구체적인 근로 조건 및 계약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