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 제출 불분명 또는 사실과 다른 제출에 대한 가산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26.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서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 대한 가산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적인 경우: 지급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일용근로소득 및 간이지급명세서: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지급금액의 0.25% (1만분의 2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불분명하게 제출한 경우'란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 성명, 납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급명세서상 지급액을 과다 또는 과소하게 잘못 신고하여 수정하는 경우에도 이 가산세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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