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직접 임차한 사택의 월세에 대한 비과세 혜택 요건은 무엇인가요?

회사가 직접 임차한 주택을 직원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가 직접 임차하여 직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택의 경우,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이익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주요 요건:

1. 비출자 임원 및 임원이 아닌 종업원: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단, 출자 임원의 경우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를 받거나 무상으로 제공 시 상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사택의 범위: 회사가 직접 임차하여 직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임대차 기간 중 직원의 전근, 퇴직 또는 이사 후 다른 직원이 해당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택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임차주택의 계약 잔여 기간이 1년 이하이거나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택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적인 사용 비용: 전기료, 수도료, 가스비 등 개인적인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공과금 등은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용은 직원이 부담하거나 명확히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임차주택 제공으로 인한 이익이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