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서 수취 안한 공급 계약서만 있는 면세 매입은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2. 26.
계산서 수취 없이 공급 계약서만 있는 면세 매입의 경우, 원칙적으로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어렵습니다.
근거:
- 적격 증빙 필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면세 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해당됩니다.
- 공급 계약서의 한계: 공급 계약서는 거래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법상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적격 증빙으로 인정받기에는 부족합니다. 특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면세 농산물 등을 공급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산서 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 예외 사항: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면세 농산물 등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만 제출하면 되지만, 이 경우에도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산서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면세 매입분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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