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치료 중 발생한 비급여 치료비에 대해 사업주에게 직접 청구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산재 치료 중 발생한 비급여 치료비를 사업주에게 직접 청구할 때에는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주에게 직접 비급여 치료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과실이 입증되어야 하며, 산재보험에서 보상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입증: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비급여 치료비와 같은 손해를 입었다면, 사업주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산재보험의 보상 범위 확인: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법정 요양급여(급여 항목)만 지급하며, 비급여 항목은 본인 부담으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청구하기 전에 산재보험에서 보상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 무엇인지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3. 근재보험 가입 여부 확인: 만약 사업장이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근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한 비급여 치료비 등을 근재보험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직접 청구하기 전에 근재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손해액 산정 및 증빙: 사업주에게 직접 청구할 경우, 발생한 비급여 치료비에 대한 영수증, 진단서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치료비 외에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손해(예: 일실수입, 위자료 등)에 대한 손해액도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5. 협상 및 법적 절차: 사업주와 직접 협상을 시도하되,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변호사, 손해사정사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