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거짓 계약서, 허위 진술, 허위 근로 확인서 제출 사실을 세무서에 제보했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비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거짓 계약서, 허위 진술, 허위 근로 확인서 제출 사실을 세무서에 제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하신 상황이시군요.

이러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감사관실 또는 조사국에 민원 제기: 관할 세무서의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세청 감사관실이나 조사국에 직접 민원을 제기하여 해당 세무서의 업무 처리에 대한 점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무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국민신문고 활용: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련 내용을 신고하고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는 정부 기관의 민원 처리를 돕는 시스템으로, 접수된 민원은 관련 부처로 이관되어 처리됩니다.

3. 세무 전문가와 상담: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증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 소송 등 법적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거짓 계약서, 허위 진술, 허위 근로 확인서 제출은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