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등 상담 후 사용 계약 시 수수료를 받는 영업에 대한 상담을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프로그램 등 상담 후 사용 계약 시 수수료를 받는 영업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관련하여 몇 가지 정보를 바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프로그램 등 상담 후 사용 계약을 통해 수수료를 받는 영업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제공되는 용역의 성격에 따라 면세 대상이 되거나 과세표준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1. 용역의 공급 및 과세: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프로그램 사용 계약 시 받는 수수료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습니다.

2. 계약의 성격:

   • 일반적인 경우: 프로그램 사용권 제공, 관련 상담 및 기술 지원 등을 포함하는 계약이라면 이는 용역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때 거래가액에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 면세 가능성: 만약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등에서 규정하는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면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술, 연구, 구호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고유의 사업 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면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상업적 프로그램 사용 계약은 이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3. 거래가격 산정: 계약서에 명시된 수수료 총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만약 계약서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총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 계약서 명확화: 계약 시 수수료의 범위, 지급 시기,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등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문가 상담: 계약 내용 및 사업 모델에 따라 세법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 대상)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면세되는 교육용역 등)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연관 질문:

1. 프로그램 사용 계약 시 발생하는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프로그램 사용 계약에서 면세 대상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3.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4.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계약과 관련된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