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연락 두절된 경우, 대지급금 제도를 신청하기 위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사업주가 연락 두절된 경우에도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협조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보다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1.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절차

• 증거 자료 확보: 사업주가 연락 두절되었더라도, 임금 체불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 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 관련 메신저 대화 내용, 동료 근로자의 진술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청 진정 제기: 확보한 증거 자료와 함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를 통해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사업주가 연락 두절된 상황임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 근로감독관 조사: 근로감독관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체불 사실을 조사합니다. 사업주가 연락 두절되어 조사에 응하지 않더라도, 근로감독관은 진정인(근로자)의 진술과 제출된 증거 자료를 토대로 체불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이 사업주를 찾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 확인서 발급: 근로감독관의 조사 결과 체불 사실이 인정되면,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이 확인서는 대지급금 신청의 필수 서류입니다.

2. 소요 시간

사업주가 연락 두절된 경우, 확인서 발급까지는 통상적으로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감독관이 사업주를 찾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거나, 근로자 측의 주장을 뒷받침할 추가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확인서 발급 후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 결정까지 약 2주~1개월 정도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전문가의 도움

사업주가 연락 두절된 상황에서의 임금체불 신고 및 대지급금 신청 절차는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전문가는 증거 자료 확보, 진정 절차 진행, 확인서 발급 및 대지급금 신청 등 전반적인 과정을 지원하여 권리 구제를 도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