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실수로 잘못 발급된 현금영수증으로 인해 세금 신고에 불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2026. 2. 27.
타인의 실수로 귀하의 명의로 현금영수증이 잘못 발행되어 세금 신고에 불이익이 발생했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대처할 수 있습니다.
1. 현금영수증 발급 취소 요청: 가장 먼저, 잘못 발행된 현금영수증의 발급자(사업자)에게 연락하여 발급 취소를 요청해야 합니다. 거래 사실이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거래 내역 없음 증빙, 사업자 간의 소통 내용 등)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취소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수정 신고 또는 경정 청구: 발급 취소가 완료되었거나, 발급자 측에서 취소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수정 신고 또는 경정 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잘못된 현금영수증으로 인해 과다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경정 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으며,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었다면 수정 신고를 통해 바로잡아야 합니다.
3. 세무대리인(세무사 등)의 도움 받기: 현금영수증 취소 및 세금 신고 수정 절차가 복잡하거나, 이미 발생한 세금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대리인은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주의사항:
- 현금영수증 발급 취소 및 수정 신고는 거래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해야 하므로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잘못 발행된 현금영수증으로 인해 발생한 세금 불이익(가산세 등)에 대한 소명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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