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대여금의 대손 가능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대여금의 대손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결론적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대여금은 원칙적으로 대손 처리가 어렵습니다. 이는 법인세법상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대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 관련성: 대여금이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대손 처리가 가능합니다.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대여금이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으로 판단될 경우, 대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정당한 계약: 금전소비대차 계약 등 명확한 대여 계약이 존재해야 합니다. 계약 없이 자금을 지급한 경우 대손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3. 회수 불가능 사유: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 등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회수 불가능 사유가 발생해야 합니다. 다만,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대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4. 처분 손실: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발생하는 처분 손실 또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자에게 대여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위 요건들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며, 대손 처리가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고 자금 지원 방안을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