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동명의 시 명의자별 지분 비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자동차 공동명의 시 명의자별 지분 비율은 법적으로 정해진 비율이 없으므로, 공동명의자 간의 협의를 통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지분 비율을 정합니다.

1. 경제적 기여도: 차량 구매 비용, 유지 비용 등에 대한 각 명의자의 기여도를 반영하여 지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2. 실질적 소유 및 사용: 차량을 주로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명의자의 비중을 높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3. 세제 혜택: 특정 세제 혜택(예: 장애인 차량 관련 혜택)을 받기 위해 특정 명의자의 지분을 높게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차량의 경우 장애인 명의를 1%로 하고 보호자 명의를 99%로 하여 세제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명의로 차량을 등록할 때는 차량등록증에 명의자별 지분 비율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이는 향후 차량 매매, 상속,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등을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합니다.

참고: 자동차 공동명의 시 취득세는 각 명의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안분되어 부과되며, 건강보험료 산정 시에도 차량 가액이 일정 기준 이하이면 보험료 증가를 피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전 답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