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의 부품교체는 수선비로 처리해야 하나요, 아니면 자산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고정자산의 부품 교체가 수선비로 처리되는지, 아니면 자산으로 처리되는지는 해당 지출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수익적 지출 (수선비 처리)

• 정의: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입니다. 즉,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예시: 건물이나 벽의 도장,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교체, 자동차 타이어 교체 등입니다.
• 회계 처리: 해당 사업연도의 비용(수선비)으로 처리합니다.

2. 자본적 지출 (자산 처리)

• 정의: 고정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지출입니다.
• 예시: 건물 증축, 대수선, 엘리베이터 설치, 기계장치의 성능 향상 또는 내용연수 연장을 위한 부품 교체 등입니다.
• 회계 처리: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여 자산으로 처리하고,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화합니다.

판단 기준:

• 지출의 목적: 단순히 기능을 유지하는 것인지, 아니면 성능 향상이나 내용연수 연장을 목적으로 하는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 금액: 일반적으로 거래 단위별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개별 자산별 수선비 지출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가액의 5% 미만인 경우 수익적 지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며,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정자산의 부품 교체가 단순히 노후된 부품을 교체하여 원래의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라면 수선비로 처리할 수 있지만, 교체된 부품으로 인해 자산의 성능이 향상되거나 사용 가능 기간이 늘어난다면 자본적 지출로 보아 자산으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