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지급 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요?
2026. 2. 27.
공사대금 지급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체이자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에 따르면, 공급대가의 지급 지연으로 인해 지급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9항에서는 계약 등에 의해 확정된 대가의 지급 지연으로 인해 지급받는 연체이자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대금 지급 지연으로 발생하는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아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연체이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공사대금 외 다른 대금 지급 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연체이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면제되는 구체적인 사례가 있나요?
연체이자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관련 법령이나 유권해석 사례를 더 알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