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나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접수되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노동위원회나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접수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1. 신고 접수 및 담당자 배정:

• 신고가 접수되면 사건 담당자가 배정됩니다.

2. 사실관계 조사:

• 담당자는 신고인과 피신고인(사업주 등)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관련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 이 과정에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근로시간 기록 등 입증 자료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조사 결과에 따른 결정 또는 조치:

• 노동위원회: 조사 결과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단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내리거나, 부당해고 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합니다. 필요한 경우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임금 체불 등 노동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체불 임금 지급 등 시정 지시를 내립니다. 사업주가 시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 입건 후 검찰에 송치될 수 있습니다.

4. 종결:

• 구제명령 이행, 시정 지시 이행, 또는 기각 결정 등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