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변경으로 인한 위탁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사업장 변경으로 인한 위탁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기대권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계약 내용상 고용 승계 조항이 없는 경우: 새로운 위탁업체가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조항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2. 고용 승계에 대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 계약 체결 동기 및 경위, 해당 사업장의 기존 관행, 위탁 대상 업무의 성격, 새로운 위탁업체와 근로자들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고용이 승계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신뢰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3. 새로운 업체가 근로자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새로운 업체는 기존 업체와의 근로관계를 승계할 법적 의무가 없으며,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업체와 근로자 간의 근로계약 및 해당 업체의 취업규칙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경우, 새로운 업체는 기존 근로자를 채용할 의무가 없으며, 근로자는 새로운 업체와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