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노무사가 빠른 신고를 위해 근로계약서와 권고사직서에 서명을 요청하는데, 이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2026. 2. 27.
상대방 노무사가 빠른 신고를 위해 근로계약서와 권고사직서에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거부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 법적 강제성은 없으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근거:
- 법적 강제성 부재: 노무사의 요청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거부한다고 해서 법적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 입증 자료 확보의 어려움: 요청된 서류들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제출을 거부할 경우, 추후 법적 분쟁 발생 시 본인의 주장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합의 기회 상실: 노무사의 요청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위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요청 거부로 인해 합의 기회를 놓치고, 더 복잡한 법적 절차를 밟게 될 수도 있습니다.
- 신고 절차 진행: 상대방은 요청 거부 시 노동위원회나 고용노동부에 정식으로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실관계 조사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본인의 법률 대리인과 상담하여 최선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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