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세법에서 과세 대상이 아니면 신고 의무가 없나요?

모든 세법에서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항상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과세 대상이 아니더라도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 폐업한 후에도 법인격이 즉시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해산 간주 및 청산 종결 간주 기간 동안에는 법인세 신고 등 관련 의무가 존속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 활동 중단과는 별개로 법인격 소멸을 위한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법인세법상 신고 의무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세법에서 과세 대상이 아니더라도, 관련 법규에 따라 신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