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대출받아 타 법인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경우, 지급이자 조정을 해야 하나요?

법인이 자금을 차입하여 다른 법인에게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 해당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산입 여부에 대한 세무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이 타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발생한 차입금 이자는 해당 대여금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세무 조정이 필요합니다.

근거:

1.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자금을 차입하여 타 법인에게 대여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이 법인의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지급이자에 대한 세무 조정이 필요합니다.